와인 위스키 관세 계산, 부가세, 주세, 교육세 포함 - 위스키, 양주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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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류, 와인 등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법 이외에 주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스키 직구할 때 필요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합니다.
위스키가 아니라 와인 직구할 때 필요한 관부가세 등의 세금정보는 세븐존 사이트의 다른 글에 소개되어 있으니 와인직구할 때 수입관세, 부가세 정보(클릭)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주류에 대한 과세기준은 해외직구할 때와는 다르니 주류 면세한도의 차이(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세법에 따르면, 제5조에서 주류의 종류를 크게 4가지(1. 주정, 2. 발효주류, 3. 증류주류, 4. 기타 주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로 나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류의 종류
1. 주정
2.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
3.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4. 기타 주류
관세청 사이트의 자료에 보면,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주류의 면세통관범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1병(1리터)이며
면세통관범위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율표에 따르면, 와인(포도주)의 관세율은 15%이고, 위스키, 코냑 등의 증류주류에 대한 관세는 20%, 맥주의 관세율은 30% 입니다.
주세법 제8조에는 주류에 대한 세금(주세)이 나와 있는데, 약주, 청주, 과실주(와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0%를 주세로 부과하고, 증류주류는 수입신고 가격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외직구를 할 때 와인을 비롯한 발효주류의 관세는 15%, 주세는 30%, 위스키, 럼, 꼬냑, 보드카 등의 증류주류의 관세는 20%, 주세는 72% 입니다. 주세 이외에 관세, 부가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은,
1. 와인을 비롯한 발효주류: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와인 직구 관세 해설 자세히 보기)
2.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류: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양주류(위스키, 꼬냑, 럼, 브랜디, 보드카 등)의 수입세금 계산 공식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만약, 미국 또는 유럽에서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입한 가격이 200,000원(과세가격)이라고 할 때 수입세금을 계산해 보면, 311,104원이 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계산식을 붙입니다. (과세가격은 달러화에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꾸면 됨)
①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20%) = 40,000원
② 주세 : 관세포함 가격 240,000원 × 주세율(72%) = 172,800원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51,840원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 46,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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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총액은 311,104원
위의 내용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협력관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미 FTA, 한국-EU간에 체결된 FTA 협정관세가 적용될 경우 관세는 면제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왼쪽의 도표는 150달러이하여서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세금입니다.
150달러를 초과하여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래 도표의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FTA협정으로 관세를 면제 받는 경우가 중간에 있는 도표입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계산식과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세는 단순히 72%가 아니라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의 72%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86.4%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오른쪽 도표에 주세의 누적합계가 106.40%라고 한 것은 관세와 주세를 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스키 구입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하면, 구입금액의 약 156%에 상당하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입금액 + 세금156% + 배송비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하려면 150달러 이하이면서 1병이고, 1리터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럼 위의 도표 왼쪽 처럼 구입총액의 약 94%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내용추가: 과세기준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지 정할 때는 배대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되면, 실제 지출하는 배대지 배송비와는 무관하게 관세청에서 정한 선편운임이 과세가격에 더해져 세금이 약간 더 많아지게 됩니다.